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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면서까지 약 7개월에 거쳐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혐오차별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호응하여 도민의 인권을 저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수준마저 떨어트린 국민의힘을 규탄한다"주장했다. 또 "어느 지역의 어떤 청소년이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백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라며 "오늘 충남도의회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심지어 수기 투표까지 하는 소위 ‘쌩쇼’ 끝에 부결됐던 안건을 다시 재발의해 기어이 통과시킨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국민이 목격한 이 부끄러운 역사 필히 심판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으로 유희종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의회 표결 결과에 참을 수 없는 분노 느낀다"며 "4.10 총선으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심판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성난 국민의 목소리 외면했다"비판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를 부추기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이라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일부 혐오 종교세력의 주장을 충남도의원들이 똑같이 사용하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말했다. - 아래 기자회견 전문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오늘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이 재의 끝에 가결되었다.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348회, 349회, 350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회기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돼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혐오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왔던 혐오·차별 세력과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인들이 충남을 무대삼아 학생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충남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과 폐지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지극한 상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의 책무임이 마땅한 학생인권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인권이 지역의 정치지형에 휘둘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든 헌법과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강력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누구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무엇의 힘이 되고자 하는지 잘 보았다. 더 이상 국민도, 민주주의도 입에 올리지 말라. 오만·불통·혐오의 정치를 계속해나가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시킬 것이다. 2024.4.24. 위기충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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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충남도의회 = 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이현숙 대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이현숙 대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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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도지사,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더 확대하자”(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충남도를 찾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충남도를 찾아 방명록에 한글로 "보다 큰 발전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적고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제7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 참석을 위해 도를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올해는 충남과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충남은 중국 13개 지방정부와 쌓아온 굳건한 협력의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전했다.=뉴스온라인) 이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방정부 교류회에 기업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등 민간에서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제안 부분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뉴스온라인) 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중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제안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경제 상황을 설명한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은 지난해 5%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5% 내외로 성장하는데 자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한국에 여러 가지 큰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 양국간 이견이 있을지라도 지방정부간 교류는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힘을 모으자"고 한마음으로 말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외교나 안보, 국제정세 등에 따라 양국 정부간 이견이 있을 지라도 지방정부 간에는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충남과 중국 지방정부는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충남이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사님과 방문단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3100억 달러로,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줄긴했지만, 한·미, 한·일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은 역사적인 유래도 깊고, 서로 의존도도 높은 만큼 충남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모습) 한편, 도는 1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도와 교류하고 있는 13개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 및 공유’를 주제로 제7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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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속도”(1일, 힘쎈 충남 실국원장 회의가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서산AB지구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1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6회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천안서 열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도가 서산AB지구에 추진하는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인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를 대표 사례로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는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도가 설계한 모델로서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 성공을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간자본 등 3300억 원을 투입, 초기에만 연간 45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2026년에는 실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업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림부에서 고령 농업인의 토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실적을 보이며, 청년농이 농토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우리 도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 된 부분인데, 정부 지급액이 부족해 도는 별도로 설계하고 금액을 상향해 시행 중”이라며 “이양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급액 상향도 정부에 제안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달 27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전략 발표를 꺼내들며 “지난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천안·아산이 유일하게 지정되고,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실증센터 건설 등을 건의해 왔는데, 이번 지원 전략에 3540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1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논의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특화단지에는 삼성 4조 1000억 원 등 2032년까지 4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소관 실국에서는 지원 전략을 근거로 사업들이 실제 정부예산에 담겨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1∼3일 개최하는 중국 13개 지방정부와의 교류회의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충남의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은 감소했다”라며 “삼성 등 대기업 수출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크지만,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할 것이며, 이번 교류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이어 “소관 실국에서는 이번 교류회의와 올해 하반기 개소하는 중국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양국 기업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도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편향되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1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이밖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등 적극 노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통과 위해 총력 대응 및 미 통과 시 22대 개원과 함께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 △문제가 제기된 성교육 도서 제한열람 조치 정확히 알릴 것 △청년 일자리 플랫폼 확실하게 구축 △도립미술관 대한민국, 아시아권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고민 △스마트팜 양액재배 품목 확대 추진 △농업 관련 공무원 등 스마트팜 견학 △집중호우 전 하천 공사 마무리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수립·추진 △내포신도시 하천 상시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연안 담수호 해수유통·역간척·친수공간 활용 등 적극 고민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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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김태흠 지사에게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질타(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이상근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의 지적에 김태흠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며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특히 이상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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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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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있다.) 안장헌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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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민생토론 대통령 지시 사업 조속 추진”(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충남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 및 제52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민생토론회를 꺼내들며 “대통령께서 아산 경찰병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공약 사항을 비롯해 천안·홍성 국가산단, 당진 기업혁신파크 등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고 하신 만큼, 말씀 사항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와 합의한 베이밸리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베이밸리는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대 프로젝트로 충남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며 “합의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아산만권을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하신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은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실국원장회의에 앞서 진행한 직무성과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한데, 성과계약을 통해 올 한 해 각 실국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실국원장들은 성과계약이 도지사와의 약속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4개 시도의회의 심의를 앞둔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권 메가시티) 규약안에 대해서는 “당초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교육‧재정 권한 이양을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협약을 정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는 “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퇴직교사 등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해 사교육보다 높은 질을 담보하고, 공간도 학교가 부족하다면 지역아동센터 등 연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라”라며 “부모가 걱정 없이 국가에 돌봄을 맡길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고 교육청‧시군‧도내 대학 등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교육발전특구 예비 지정 시군 재공모 준비 철저 △충남연구원 도정 지원 연구 기능 강화 △홍예공원 편의시설 확충 △산불 대응 체계 점검 및 진화 훈련 실시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반려동물 관련 국가 공모 협력 대응 △벤처기업 투자 확대 및 베이밸리 내 벤처 환경 조성 △투자 협약 국내외 기업 진행 상황 점검 △해외사무소 업무 확인‧점검 △충남아산FC 승격 및 홈 개막경기 참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합동숙소 비용 절약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 △스마트팜 성공 사례 견학 및 도정 접목 방안 마련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정례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등 편의시설 확충 △월례모임 특강 적극 참여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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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를 결의 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를 결의 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치의학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중요 국가기관이다. 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의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이 통과돼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김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통해 “충남 천안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과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 여건을 갖췄고 자체 타당성 조사는 물론 ‘천안아산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완벽히 준비된 최적지”라며 “다른 시도와의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 없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확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를 결의 했다.=뉴스온라인) 결의문에 담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 등 3가지다.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220만 도민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 지역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를 결의 했다.=뉴스온라인)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홍성군 서부면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 총 1834㏊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피해 면적이 2086㏊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피해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는 올해 주요 원인별 산불 예방책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사전 대응 태세 확립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에 맞춰 입산자 실화, 소각에 의한 산불 등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15개 시군에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역량을 결집했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를 결의 했다.=뉴스온라인)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공모 절차 없이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시군이 힘을 모아가자”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산불 피해 현황을 짚으며 “올해는 선제 대응을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 지원 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저출산 대책 △지역 균형발전 등 5가지 도정 주요 정책과 △2025년 국비 11조 확보 △공공기관 이전 및 이민청 유치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 과제를 꺼내 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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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숲 전체를 보는 행정 펼쳐 달라”(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과장 간담회를 하고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과장들에게 도민을 위해 숲 전체를 보고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실국원, 직속기관, 사업소 과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과장간담회를 열고, 도정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과장은 도청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관 업무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의 업무는 숲 전체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숲과 조화를 이뤄지 못하면 숲은 아름다워 질 수 없다”며 “여러분들이 숲을 보고 일을 하면 실국간 칸막이도 없어질 것이고, 이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과거에는 큰 사고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덕목이었다면 지금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필요한 실적을 내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 절차 간소화 등 변화도 예고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과장 간담회를 하고있다.) 김태흠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 등 용역을 통해 점검할 부분은 분명 있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피용이다. 이 부분은 꼭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국가공모는 지방정부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시간은 물론 행정력도 낭비된다”며 “국가공모도 용역과 마찬가지로 회피용이고, 지자체 줄세우기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6개월 간 국장은 배석하고 과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해 달라”며 “어려운 부분이나 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니면 보고할 때 활용해서 해 주시면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